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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화)

우황청심원

의약품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중국 고전인 삼국지를 읽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명분’이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하고 싶은데 그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우선 찾는 것이다.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

즉 ‘전쟁’의 목적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처음으로 양자간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WHO와 한국과의 정책대화 시작은 세계 보건의료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대화가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온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공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도 ’갑자기 약값을 5배나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태‘라며 대책 마련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WHO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서 이번 정책 대화기간동안에도 우리 정부는 WHO 회원국 간 ’의약품 접근성 강화‘ 논의에 필요한 현황 공유와 지원 필요사항도 WHO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불거졌던 리피오돌과 인공혈관 사태 등 환자를 볼모로 한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조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역시 산업의 영역이고, 산업은 마땅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제품개발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가 더 나은 의약품의 개발로 이어져야 함은 명백하다.

하지만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의약품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의명분 없는 전쟁으로 획득한 권력이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듯이,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약품은 당장 필요에 의해 사용될지는 몰라도 결국은 외면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약품은 공공재‘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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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