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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불편 지적…개선 지침 나온다

복지부·건보공단, 약사회와 개선 방안 논의, 현장방문 후 개선 공감

2021-07-21 12:00:32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당뇨병소모성재료의 청구방법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불편함이 가중되자 약국가에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장실사와 약사회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곧 개선된 지침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약국 현장방문을 통해 약국가의 불만 사항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현장실사를 통해 그간 약사회와 약국에서 토로한 문제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 지적에 공감했다"며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 등을 검토해 새로운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약국가에서 지적하는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임장 신청에 대해 실시간 승인이 어렵다는 점과 짧은 위임기간으로 인한 환자 불만 등이 있다. 

또 전산 청구 시, 약국에서 요양비 전산청구등록 시 수진자 정보, 처방정보, 구입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처방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약사회는 요양비 청구등록 시 환자 구입정보(제품명, 수량, 금액)를 상세 입력하지만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데 대한 이중 행정부담을 부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의 영수증 첨부 시, 청구서상 입력된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 첨부를 인정하지 않고, 영수증 상에 청구서와 동일한 내용(제품명, 수량, 금액)이 입력되어 발행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행정업무를 여러 번 중복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약사회는 공단 지사마다 다른 업무 지침에 대해서도 명확한 매뉴얼과 지침 마련을 요구했으며, 전산청구 로그인 유지 시간과 전산 청구 시 중간저장 기능 추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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