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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리 보장 약사 속인 브로커에 법원 '사기죄' 선고

약사 속여 6000만원 편취...법원, 사기죄 징역 6월 판결

2021-07-23 12:00:3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현재 약국 점포가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며 이후 약국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사를 속인 브로커가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고소된 브로커 A씨에 대해 징역 6월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운영 장소를 찾던 B약사에게 약국이 속한 건물 1층 점포들의 운영자가 변경되며  1층 점포들이 약국과 분식점으로 통폐합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소개한다.

이어 자신이 1층 점포 운영자와 잘 아는 사이라며 약국 등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약국을 포함한 1층은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다. 또한 A씨는 운영업체 관계자도 모르는 상태였다.

결국 B약사를 1층 약국에 입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

B약사는 이에 A씨가 자신을 속여 6000만원을 편취했다고 고발하기에 이른다.

법원은 이들이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등 증거를 통해 “A씨가 약국 등을 입점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B약사를 속여 6000만원을 받았다”며 “죄책이 무거우며 아직 B씨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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