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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약사, 업주 급여 부당 청구 몰랐다 징수 무효 주장

공단 1억 9100만원 징수 처분...법원, 약국 개설명의자에게 환수대상 규정 "문제 없다" 판결

2021-10-12 12:0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면대업주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가 업주의 불법적인 급여 청구로 부당청구 금액을 징수당할 처지에 처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약사에게 청구한 환수금액이 문제가 없다 보고 1억 9100여만원의 채무가 없다는 A약사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2009년 1월 공단으로부터 1억 91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 받는다.

A약사는 앞서 1999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업주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 줬다.

면대업주는 약국을 운영하던 중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약제비 등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발각된다.

공단은 이후 약국 대표인 A약사에게 부당청구에 대한 급여 환수결정을 처분했다.

A약사는 법정에서 면대업주가 B의원을 약국과 함께 운영하며 B의원에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서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몰랐고 이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를 받은 것은 약국 실제 개설자인 면대업주임에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 개설명의인에 불과한 자신에게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공단을 환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도 했다.

법원은 먼저 공단측의 처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폈다.

법원은 공단의 이번 처분은 B의원에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허위로 조제한 것처럼 허위 또는 부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주가 A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은 처분 이유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그 환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 개설명의자라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단의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끝으로 A약사가 약국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처분 당시 원고 명의대여 사실이 조사되었는지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공단의 이번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법원은 비록 처분일로부터 10년 후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사건 발생 직후 부당이득금 납부를 독촉하고 2016년 경 A약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당시 중단되어 1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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