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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적 처방전' 필요성 시급…국회 통한 공론화 이룰까

약사회 14~16일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회원 인식 조사 설문 진행

2021-10-15 05:50:51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공적 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를 통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양일간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회원 인식조사' 설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민간 주도의 전자처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이다.

민간기업 전자처방전 서비스,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생각도 물어 약국의 처방전 전자화 관련 현황 및 전달체계를 알아볼 예정이다.

이에 국회 차원의 대응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약사사회는 민간기업 주도의 전자처방전 도입을 추진하는 대학병원들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선보인 QR코드 기반의 ‘범용 전자처방전’이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도 전자처방전 도입이 시도됐었다.

지역 약사회와 문전약국 약사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업은 무산됐지만, 민간업체들은 환자 편의성과 기존 전자처방전의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여전히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약사사회는 전자처방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자처방전 사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는 종이처방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사업 참여에는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약사사회는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사업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 설치 유무로 약국간 형평성과 담합,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향후 수수료 전가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간 주도의 모바일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환자의 편익으로 포장된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에 불과해 문전약국을 비롯한 인근 약국에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들은 공인 전자처방전 표준안과 정부 주도의 시스템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약사들은 민간업체 대신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이라면 모든 약국에 적용되는 전자처방전 앱이 상용화되고,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대구지역 A약사는 “전자보험증과 함께 요즘 QR코드로 본인인증만 하면 심평원 서버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공적 전자처방전은 종이처방전을 없애는 문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평원 체계가 확립되면 민간업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로 종이처방전이 없어지고 전자처방전으로 가면 처방 수정, 변경, 대체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도 심평원 서버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주도하면 처방전 쏠림은 광고같은게 탑재되지 않으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B약사는 “민간기업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탑재한 약국으로만 처방전이 전달되는 담합 행위를 낳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도 박탈하게 된다”며 “또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무시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한다면 약사사회에서 우려하는 수수료 문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가 벌어질 수 없어 부작용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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