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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밀처방 캠페인 2차 (설문)

마스크·손소독제 업체, 생산량·가격 일일보고 의무화

정부, 수급관련 긴급조치 시행

2020-02-12 11:32:29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최근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했던 일당들이 검거되자 정부가 비상상황에서 필수품목의 올바른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늘(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긴급히 시행한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상황이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해 긴급조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신고방식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모든 물량부터 적용된다.

만약 미신고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하게 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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