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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앞두고 열린 재정소위…"코로나19 반영 어렵다"

최병호 재정소위원회 위원장, "가입자-공급자 모두 고려할 것"

2020-05-20 06:00:5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

"2021년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2019년 자료로 산출된다. 코로나 상황을 반영할 수는 없다."

19일 2021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가 개최,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결과 보고 등 수가협상에 대한 위원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직후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이번 수가협상에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의원 등의 경영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급자 단체의 요구에 대해 최병호 위원장은 "건보공단과 의료계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개량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의 어려움이나 건보 재정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요양급여선지급이나 조기지급도 있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1~4월 보고를 봐도 선지급, 조기지급 섞여있어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 영향으으로 의료계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입자 쪽에서 사업체가 어렵다고 한다. 경기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긴 어렵다. 결국 협상과정에서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공단 입장은 공급자와 가입자를 모두 생각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환산지수가 계산 결과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열린 재정소위 회의


수가협상 시 부대조건 제시 가능성에 대해 "조금 논의를 했는데, 작년에 부대조건 달아서 수가계약 진행하려 했지만, 부대 결의사항은 해도 잘 안 지켜진다"며 "올해 협상의 고민으로 가입자쪽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부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가를 올리면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되며, 가입자인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으로 최 위원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최병호 위원장은 "보통 사회보험 국가들이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대표인 보험자들과 계약하는 전통이 수립돼 있는데, 우리는 결국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구조"라며 "건정심에 넘어가기 전까지 쌍방이 더 이해하고 양보해서 원만히 계약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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