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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코로나 감사…실무진 책임 최대한 배려"

20일 브리핑서 밝혀

2020-05-20 12:08:22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경우, 실무자들이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겠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차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보다 적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무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에 대한 검사를 지연시켜 전염병의 확산을 야기했고,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질병관리 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한편 감사원 최재형 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향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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