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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로 시작된 수가협상…간격 좁혀질까

2021년 수가협상 '코로나19' 반영 여부 최대 '화두'

2020-05-22 06:00:5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지난해 '최저인금 인상'이 수가협상의 이슈 키워드 였다면, 올해 협상은 '코로나19'이다. 각 유형별 이슈 차이가 있지만,  단연 최대 화두는 '코로나19'이다. 

6개 유형의 수가협상 1차 회의가 진행 중으로 내일(22일) 조산협회와 병원협회를 남겨 놓고 19일 치과협회, 21일 한의협, 약사회, 의사협회는 1차 회의를 완료했다. 

전년도 수치를 반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구조에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직접적인 반영 요소가 되기 어렵다. 실제 청구 감소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진행돼야 비로서 수가에 반영될 수 있다.  

실제 청구 자료 등 손실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내년도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보건의료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공급자인 병의원, 약국 등의 수가를 높여주면 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양측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건보공단도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확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반영되기 어렵지만, 협상 과정에서 논의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 협상단


21일 열린 대한약사회 협상단의 약국 유형 1차 협상에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협상단장)은 "매년 이루어지는 수가협상이고 개인적으로 수차례 협상을 진행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렵게 협상이 시작됐다"며 "공급자도 어렵고 가입자도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도 보건의료 공급자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 "약국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정 수가인상을 해주는 것이 결국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유지와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현실적인 적정 수가 반영을 강조했다. 

의사협회 협상 전경


같은 날 오후 5시 진행된 의사협회의 의원 유형 1차 협상에서도 코로나19의 반영 여부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사태에 의사들이 몸을 던져 희생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최소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지 의사들만을 위한 성과 달성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수가를 무조건 억제해 보험재정을 아끼겠다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수가협상은 1차 협상을 22일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26일 2차 재정소위를 개최해 추가재정(밴드) 규모를 대략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2차 협상부터는 인상 수치를 놓고 본격적인 단체별 눈치 싸움이 진행될 전망이다.  

수가협상 2차 일정은 27일 오후 2시 병원협회, 오후 4시 한의협, 28일 오후 4시 의사협회, 29일 오후 2시 약사회, 오후 4시 치과협회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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