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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마약류 도난분실 땐 '1개월 업무정지' 처분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0-05-22 10:21:26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앞으로는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마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종업원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난분실이 되는 경우 1개월 업무정지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점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최근 도난이나 분실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만큼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8월 식약처가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영업정지 3개월’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병?의원 등에서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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