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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전문간호사, 양성화 움직임 탄력받나

국감서 PA합법화 요구, "복지부내 TF 구성해야"

2020-10-07 16:53:41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현재 대형병원에서 공공연하게 의사인력을 대신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합법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다만 주장을 들어보면 TF구성 등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인 의사직능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국감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PA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처방부터 수술, 진단서 작성, 시술까지 시행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 현재 의료법은 물론 의사협회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보조인력이지만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PA는 이미 현존하는 사실이다. 정책을 추진했어도 진작에 추진했어야한다”면서 “PA들이 일부 피소도 당하는 등 묵과하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병원에서는 최근 5년간 PA인력이 64%정도 증가해 올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인력이라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공개된 자료를 두고 “PA현황은 의료현장에 대한 통계인데 복지부에서는 없다고 했다. 의료법상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는게 말이 되나”라면서 “결국 교육부에서 받았다. 교육부에서 관리하면 복지부와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료인업무범위협의체’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권 의원은 “PA나 전문간호사 활성화는 꾸준히 대두되는 문제였지만 협의체에서는 출범 시작부터 PA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징 않겠다고 했다”면서 “협의체를 보면 복지부를 제외하면 다 이익단체다. 될 리가 없다. 이대로 시간이 가도 (PA합법화는) 될 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의체에서는 안한다고 했으니 이익단체를 배제하고 PA나 전문간호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TF를 복지부내에 설립하고 추진해야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면 자문형식으로 물어봐야한다.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내 TF를 구성하고 의제를 맡기겠다”고 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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