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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해야

박능후 장관, 허술하게 운영된 점 송구...꼭 필요한 조치 취할 것

2020-10-07 21:37: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박능후 장관 “의사면허 재교부와 관련해 허술하게 운영된 점 송구스럽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2020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관련 질의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질의에서 ‘의료인 면허 영구취소법’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의사 면허는 취소가 보통 되지 않지만 가끔 취소가 되는데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75건의 면허취소가 있었고 재교부 신청은 100% 받아들여졌다”며 “재교부 심사는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주는데 9년동안 100%다. 복지부는 의사와 관련된 일이 너무 물러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는 28건의 재교부 신청이 있었고 25건이 재교부 됐는데 이는 면허재교부 소위원회가 2020년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재교부가 100%가 되고 계속 문제제기가 이어지니 재교부가 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 중에는 리베이트가 10건 중 9건이 승인됐지만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경우는 100%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며 “리베이트를 받는 것 보다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가 본질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나”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 다 나쁘다. 경중을 따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없어 뒤늦게 파악하게 돼 죄송스럽다”며 “의사면허 관련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면허 재교부 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게 되면 재교부가 가능하게 된다”며 “위원회 구성원을 보니 7명중 2명이 해당 직역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의료윤리 전문가, 법학전문가 모두 의사다. 그러다보니 의료인 감싸기 일 수밖에 없다. 재교부 심사위원회 구성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구성비율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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