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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임대 양압기 위생관리 기준 강화하겠다"

서정숙 의원, 세균검사 결과 다수의 곰팡이균 발견 "고시 처별규정 마련돼야"

2020-10-08 10:35:2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임대 양압기가 위생관리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압기 임대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일차인 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정숙 의원은 “양압기 세균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압기 마스크, 호스, 물통에서 다수의 곰팡이균이 발견됐다”며 “사용자 대부분이 수면시간 내내 세균과 곰팡이균을 흡입하고 있다”며 위생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어 “임대 양압기는 임대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실태 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실질적인 고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위생에 관한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기 임대업자가 기기의 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등록 무효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대방식 양압기의 위생관리 책임은 임대업소에게 있다”며 “임대업소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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