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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문케어 보장성강화에 맞춘 재정계획 수립해야”

2020-10-08 11:42:3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국정감사 첫째날 주춤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계획이 충분하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의 안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주 의원은 “문케어의 핵심은 보장성강화인데 문케어 시행이후 재정이 잘 마련이 되고 있느냐”면서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지출되는 재정에 맞춰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수입이 이상없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생색을 내게되면 뒷정권이나 후속세대에서 부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없이 진행되면 ‘케어’가 아닌 ‘펑크’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초창기 계획당시 연간 3.2%의 복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적립금 사용부분도 초기 논의당시 일부 사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이 단기성이고 수혜자가 국민이다보니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문케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이미 상임위에서 소상히 설명해왔다. 필요하다면 더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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