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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온라인 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 검토할 것"

이의경 식약처장, 각성흥분제 등 타인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약 대상

2020-10-13 14:58:5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고영인 의원은 감사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기부전치료제 판매가 만여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각성흥분제의 판매는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2만5천여건에서 3만 7천여건으로 50%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여러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며 각성흥분제의 경우 버닝썬 문제와 같이 성 범죄와 연관된 것이 많은데 현재 판매자만 처벌하고 있다. 구매자도 처벌하는 것은 생각 해 보았나“고 질의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감독을 위해서 사이버조사단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울 뜻이 있다. 고소고발이 안되고 사이트 차단에만 그치니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각성흥분제 구매자 처벌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해 봤다”며 “마약류 같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할 우려 있으면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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