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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급업체 간 담합 정황, 신성약품만 공급확약서 받아

양경숙 의원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해야"

2020-10-14 14:05:4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올해 9월 인풀루엔자 백신 상온 노출사건의 백신 공급업체인 신성약품의 정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조업체 간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 조달계약에서 예정 가격 내 투찰한 기업은 신성약품 외에도 8곳이나 더 있었지만, 적격심사에서 신성약품 외에 모든 업체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공급협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성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

조달청은 정부입찰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부조달은 대부분 제조업체 중심의 입찰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제조를 하지 않는 입찰업체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저렴하게 물량을 확보해 차액을 내려다 물량을 확보에 실패하여 공급을 포기해 버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독감 정부조달은 제조업체 간 입찰방식에서 공급업체 간 입찰방식으로 확대해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상온 유출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2009년 8개 제약회사가 백신 정부조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왔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적이 있다. 

조달청 담당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이후 제약회사들은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에 독감백신 정부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정부조달 입찰방식을 제조업체 간 경쟁에서 공급업체 간 경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조달청에 전달했고 2009년 이후 독감 백신의 정부조달은 제조업체 간 입찰에서 공급업체 간 입찰방식으로 변경됐다.

현행 정부조달 절차에 따르면, 공급업체는 정부조달에 낙찰받기 위해 제조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받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대상이 바뀌었을 뿐 지난 10년간 여전히 제조업체의 입맛에 따라 정부조달이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성약품의 과정에서 역시 신성약품 외 모든 경쟁사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지 못했다. 제조업체 간의 담합이 의심되는 이유라는 것.

양경숙 의원은 “대규모 백신 상온 유출사건은 제조업체 간의 담합과 정부 당국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조달청장이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번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하며, 고발요청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 조달청이 원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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