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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속도 늦어, 선급여 후평가하자" 주장에 공단은 '난색'

김용익 이사장 "약가설정 및 건보재정 우려, 조심스러워야"

2020-10-20 15:50:16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최근 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급여 후기준 등 약가제에 대한 도입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단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약가설정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보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약가제도에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김용호 의원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내 의료환경에서 암환자들의 항암제 접근성에 대해 질의했다. 

강진형 원장은 “신약 항암제가 아무리 좋아도 급여가 안되면 못쓰는 상황에서 공단의 약가협상이 너무 오래걸리고 있다”면서 “경제성평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연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4년에 위험분담제가 도입됐지만 도입초반에만 효과를 거뒀을 뿐 최근에는 속도를 못내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접근성 강화방법을 고민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강 원장은 신약 항암제의 경우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해주기위해 적정기간내 급여를 인정해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선급여 후기준’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 신약 등재와 급여는 조심스레 접근해야한다. 잘못 협상을 하게 되면 약가의 설정에 있어서 공단이나 정부쪽이 어려운 입장에 서게될 수 밖에 없다”면서 “환자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공단은 언제나 최선의 입장에서 협상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한 선급여 후기준 방식은 검토해보겠지만 약가설정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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