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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 해결책 아직...금융위원장 "고민하겠다"

배진교 의원, 고가의약품 역마진 발생 정무위 국감에서 지적 "개선책 마련하라"

2020-10-30 05:50:4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의 카드수수료 문제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약국의 카드수수료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진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의 별도 마진을 포함해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조제료에 대한 보험수가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고가의 전문의약품의 경우 조제 수가는 1만원 정도에 불구하지만 카드 수수료만 24만원 정도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의 경우 이 처럼 역마진이 발생하다 보니 일반 약국에서는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앞서 제주지역 약국에서 고가의 의약품을 현찰로 구매할 것을 요구한 일을 언급하고 “이 같이 카드수수료로 인한 약국의 고가약 판매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국감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역마진 발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질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솔직히 아직까지 해결책은 발견 못 했다”며 “결국은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가 맡을 거냐 아니면 조제 수가를 높여줘 약국에 부담을 더느냐 그런 취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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