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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추경안, 국회 처리 일정은?

4일 발의 본회의 18일 처리 목표,,,다음주 복지위·예결위 등 처리 전망

2021-03-03 05:50:3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만큼 국회 통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여당은 18,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큰 틀을 정한 상태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지난달 28일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추경안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4일 국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19.5조원이 편성된 추경안 중 보건복지위가 점검해야 하는 예산범위는 1조 2265억원이다. 이중 전국 2만3000여 곳 약국에 지원되는 비접촉식 체온계 예산은 82억원 정도다.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상정되면 여당측이 언급한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복지위도 일정 조율에 들어간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의 계획에 따라 다음주 중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 약사사회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건소와 코로나19 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지원 방안도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의 경우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추경안은 당정청이 먼저 합의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한 내용인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국회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측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철저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 여지는 있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야당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서 예정대로 18, 19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음주 부터 대한약사회를 통한 희망 약국 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약사회의 구매계획 제출, 복지부의 보조금 교부, 약사회 체온계 구매 공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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