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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 '1조원' 허들 넘을까...첫 재정소위, 진료비 현황 파악

오는 24일 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예정

2021-05-11 05:50:23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코로나19 상황의 반영 여부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수가협상)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요양기관의 전체 진료비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둔 첫 재정소위가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지난 10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를 개최했다.

평년의 경우 1차 재정소위는 1시간 이내 마무리되지만 이날 회의는 1시간 40분의 장기간 진행됐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윤석준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에게 첫 회의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윤석준 위원장

평년과 다른 이번 수가협상을 어떻게 예상하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022년 수가협상을 판단한다는 게 어렵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도 어려웠고, 가입자인 국민도 GDP가 마이너스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런점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어려운 시점인 것 같다. 참여한 위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1시간 40분이나 회의를 진행했는데 어떤 의견을 나눴나?
재정위는 가입자 단체로만 구성됐다. 오늘은 의견 조율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단에서 파악한 전체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이 됐다. 가입자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전과 다른 눈에 띄는 지표가 있었나?
건보공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종별에 차이가 있지만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적인 시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올해는 남다른 것 같다.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객이 줄면서 건보공단 적자가 대폭 감소했는데, 밴딩 규모에 영향이 있나?
데이터를 보면 의료 이용이 줄면서 건보재정의 적자 폭이 감소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와 공급자의 균형점을 찾는 게 역대 재정운영위와 다른 가장 큰 변수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 SGR과 다른 사회지표도 살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첫 회의이기 때문에 밴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전년도 요양기관 통계지표가 이번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나?
요양기관의 어려웠던 통계지표는 24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공단이 제공해 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회의에서 실제 얼마나 어려웠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밴딩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 판단을 하기는 이르고 가입자나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보험자가 완충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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