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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법안심사소위 13일 개최, 대체조제 논의 진행될까?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후 상정 기대...국회, '복지' 초점 약사법은 다음으로

2021-05-12 05:50:4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1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13일로 예정되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돌았다.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함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12일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대체조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나와 이에 대한 합의안이 소위에서 심사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13일 진행되는 1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소위는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핵심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처음 제정되며 앞선 소위에서 논의가 길어진 끝에 계속심사로 결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출산·고령화사회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와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어떠한 합의가 나올 경우 급히 상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이번 소위는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상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건과 관련해서는 5월 중 다시 1소위를 열어 심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어떠한 합의를 했다해도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소위에서는 불가하지 않겠냐는 뜻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총리 등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만큼 아직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본회의 일정이 결정되면 차후 상임위 일정과 소위 일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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