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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방 늘고 행위료 감소" VS "합리적 균형점 찾자"

대한약사회 12일 오전 11시 1차 협상 진행...처방 분석' 결과 자료 제출

2021-05-12 12:00:59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2022년도 수가를 결정할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협상의 첫번째 주자로 나선 대한약사회는 '처방 분석' 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을 요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가입자-공급자의 균형점을 찾자”고 답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인춘 부회장)은 12일 오전11시 서울 당산 건보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2022년도 요양급여 비용관련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협상대표로 유옥하 보험이사, 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단으로 참석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협상에 앞서 양측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장기처방으로 조제료 감소와 약제비가 증가로 인해 약국가의 상황을 전했으며,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크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박인춘 부회장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 처방의 날짜가 많이 늘어났다. 평년의 경우 1달에 한번씩 나오던 처방이 3달에 한번씩 나오고, 병원의 3달치 처방이 1년 처방으로 나오다 보니 조제료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약제비만 늘어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약국은 장기처방이 집중되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해결하려면 종업원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측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어려운 상황이며, 의료계는 의료이용량 감소, 약계 또한 (장기처방의)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서로 간의 간극이 커서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간격을 좁히기 위해 가입자단체들에게 의약계의 노력과 헌신, 의료 인프라구축을 강조해 말하려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가입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

30분 가량 짧게 진행된 1차 협상 직후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달지만, 수가협상이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인석 보험이사는 “약국 행위료감소비율, 인력 증가, 약국 수입 감소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상에서 느낀점은 수가협상이 무난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공급자의 격차가 크다고 바라봤다. 가입자단체를 설득하겠다는 말은 나왔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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