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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척추전문병원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곤혹'

현재 기준으로는 인증 취소 불가능…복지부와 논의 중

2021-06-11 05:50:2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해 인증해 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와 만난 자리에서 척추전문병원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 수행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림된 기관인 만큼, 이 같은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임영진 원장은 "의료기관장도 오래 했고, 병협 대표로서 책임자 위치에 있었기에 유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어느 한 병원의 일탈행위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장이 더 발전되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면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하는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너무 실망스럽고 의료인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돼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곳이니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 그 책임을 다 했는가를 묻곤 하는데, 사실 인증 기준으로는 대리 수술을 적발하는 기준은 없다"고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추전문병원이라는 인증평가에 대한 취소여부는 자금 결정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  '전문병원' 인증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만 대리수술이 인증 취소 사유냐에 대한 부분은 수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제시하는 인증항목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준은 없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수술이냐 아니냐 따지는 항목이 아니라, 수술 과정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증 취소 기준은 인증을 받을 시 불법이나 허위로 받은 경우 취소한다는 항목이 있으나, 대리 수술은 인증 취소 사항 기준이 아니라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다.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국민적인 신리를 얻기 위해서는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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