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에화제 59초 복약상담 디어미순 웹심포 디어미순 런칭 캠페인
어여모-소아건강전문교육 탁센 순발력 테스트
  • HOME
  • 뉴스
  • 해외·약학
퍼슨 포비딘

온라인약국 최대 병폐 '위조약'...경제·사회적 피해 늘어

'해외 온라인약국 도입현황 및 후속조치 비교' 연구...국가별 제도·불법 의약품 관리 분석

2021-02-25 05:50:59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출처=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해외 온라인약국 도입현황 및 후속조치 비교연구'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의약품 시장은 의료 드론 택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약국 허용 이후 불법약국, 위조의약품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은 석사 학위논문 '해외 온라인약국 도입현황 및 후속조치 비교연구'(보건·사회약학과 김도연, 지도교수 조혜경)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온라인 의약품 시장에서 규모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 중 제도적으로 정비된 국가를 1차 선정한 후, 주목할 만한 제도적 변화가 있는 국가를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도의 변화·분석 연구가 진행된 미국과 일본은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으며, 최근 온라인약국을 허용한 러시아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추가로 선정해 해당국의 법령과 각국의 규제기관 및 의약품협회에서 제공하는 배포자료를 참고해 비교·분석했다.

위조약 난립으로 인한 추가 제도 도입...사회적·경제적 비용 유발

주요 국가들은 온라인약국 허용 이후 위조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자 EU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EU는 2011년 위조의약품의 법적 공급망 진입을 막기 위한 '부정 의약품 방지법'(FMD)을 도입했다.

하지만 2011년 발표된 EU FMD는 2019년에서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고, 중국에서는 의약품 추적제도 초반, 다양한 형태의 바코드를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 또한 여러 가지가 필요한 상황이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에서도 약물 정보 및 이동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날짜가 한차례 연기되었고, 지금도 준비 부족 및 설치 비용 문제로 정부와 제조업체는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EU 회원국이 취하고 있는 별도의 인증 로고 및 국가 관리 리스트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면허증과 식별 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인증기관의 실사를 포함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책임은 국가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있으며, 이미 위조의약품이 만연한 상황에 놓여있다.

연구자는 논문을 통해 "온라인약국 도입 이후 변경되는 규정과 추가 제도들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통 구성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도입 허용 여부나 경제적 수치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도입 목적과 그에 따른 운영방안, 부작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들을 고루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U 영향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OTC에서 ETC로 확대


출처=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해외 온라인약국 도입현황 및 후속조치 비교연구'

독일의 경우 2004년부터 처방 의약품 및 비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다. 2004년 의료보험현대화법(GMG)에는 경쟁을 통한 OTC 가격 하락을 유도해 OTC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일반 및 비처방 의약품은 약국이 자율적으로 판매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반면, 처방 의약품은 건강 보험에서 정한 가격 이외의 프로모션이나 할인을 금지했다. 또한 처방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을 우편을 통해 먼저 보내야 환자가 수령할 수 있었으며, 택배 수령은 2년여 간의 논의 끝에야 허용됐다. 현재는 2019년 전자처방전이 도입돼 처방전을 우편을 통해 미리 발송해야 하는 불편이 줄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의약품 시장이 더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 가장 앞서 온라인약국 정책을 도입한 나라로 2000년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처방약과 OTC, 각종 소비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 원거리 판매가 가능하고 이 연구에서 다루는 EU 국가 중 유일하게 자체 인증 로고를 가지고 있다. 이는 NHS와 지역보건의(General Practitioner, GP)라는 영국의 고유한 건강 의료 정책에 기인한 점이 크다. 

프랑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따라 2011년 온라인약국 설립은 허용했으나 그 대상을 450개 비처방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EU의 지침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년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범위를 전체 비처방 의약품으로 확대했다.

프랑스에서는 오프라인 약국을 소유한 약사만이 온라인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지역보건기관(Agence Regionale de Sante, ARS)의 최종 허가를 받고 약사위원회(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 GphC)에 이를 보고하면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 및 보안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러시아는 제약산업 진흥 정책의 일부로 온라인약국이 허용되었으며,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20년 합법화되었다. 현재 러시아연방은 '마약성 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에틸알코올 부피분율이 25%를 초과하는 알코올 함유 의약품'을 제외한 비처방 의약품만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약국 논의 초기부터 처방의약품의 판매를 암시해 왔으므로 향후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에서는 1년 이상의 라이센스가 남아 있고, 러시아연방에서 10개 이상의 제약 활동 장소를 가진 약국 조직만이 온라인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중국은 2005년 비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이후, 관련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다양한 시행 방안이 제정되는 등 정책 변화가 잦은 국가이다. 2013년 한차례 온라인약국의 개설 자격을 체인업체로 제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 자격을 완화하고 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암시해왔다. 

약품관리법의 2019년 개정에서는 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판매 조건을 동일하게 했다. 이는 사실상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됐으며, 실제 법률 질의응답 과정에서 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백신, 혈액 제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 독성 약물, 방사성 의약품, 독극물 제조가 용이한 약품류 화학품 등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는 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으며, 처방전의 경우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제도 비교 결과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범위는 비처방 의약품(OTC)에서 처방 의약품(ETC)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제외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중국에서는 관할 지방 단위에서의 허가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오프라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 한정해 온라인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광고 허용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장안에화제 59초 복약상담

장안에화제 59초 복약상담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동아제약-디오맥스

약공TV베스트

먼디파마 서브스폰서쉽_지노베타딘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