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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한의사가 하겠다...대통령 시행령만 바꾸면 돼"

해외서 한의사·약사·간호사 접종 가능..."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계 독점 정책 개선돼야"

2021-02-24 12:00:18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의계가 접종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4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선언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협의 백신 접종 거부 시사에 대응해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한의사가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핵심이 아니고 의협이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양의계가 이번 경우처럼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며 "한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의 예방접종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하다.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 의료계가 나몰라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양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양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 틈 없이 메울 것이며, 의료계가 외면하려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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