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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약 배달…정부의 졸속행정에 불과" 비난

건강정의실천연대 성명서 발표, 규제챌린지 전면폐지 및 4가지 조건 촉구

2021-06-18 12:00:44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건강정의실천연대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약 배달 등에 대한 규제 챌린지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정의실천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경제단체와 기업이 발굴한 15개 1차 규제 챌린지 과제 추진 발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정의실천연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의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의약품은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배달 식품이 아니며 전문가에 의해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약품으로 이를 원격조제하고 조제된 의약품을 택배배송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의약품을 관리하는 주관부처와도 논의 한번 하지않고 국무총리실에서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구만 듣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정의실천연대는 “편리성과 접근성만을 내세운 원격진료와 원격조제, 조제약 택배배송은 보건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뒤에 숨겨놓고 있고 더 나아가 온라인 약국과 법인화된 기업형 약국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동네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국들이 있으며, 국민들은 최상의 보건 서비스를 받는 작금에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안전과 생명권 마저도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빼앗으려는 행위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정의실천연대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약국과 국민보건증진에 진력하고 있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강정의실천연대는 “원격조제와 의약품 택배배송은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난무할 것이며 배송 중 변질, 분실, 혼용, 뒤바꿈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며 “정책과 규제는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아무거나 규제를 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약의 잘못된 관리와 복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금의 불편함이 편리성보다 우선시 될 때가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건강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정의실천연대는 정부에 대해 4가지를 촉구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규제챌린지 과제 즉각 전면폐지 △보건의료민영화, 영리화로 기업이윤추구에 앞장서 장단 맞추는 정부는 국민앞에 사죄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정책 수립 △의약품은 약사 등의 전문가에게 관리, 감독을 맡기라는 것.

건강정의실천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이 회복되고 정부가 규제챌린지를 중단하는 그날까지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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