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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환경법학회, 환경법학 연구 공동학술대회

'환경적 가치 구현 위한 환경법의 확장' 주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판결 등 논의

2021-06-21 11:41:0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정 훈)와 함께 18일 LW컨벤션 센터에서 ‘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확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행정법과 민법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환경법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와 관련한 책임과 환경 보험제도, 환경보건과 관련한 정책과 형사법적 제재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축사에서 “ESG는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자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우리 사회에 ESG와 관련된 투자 기반이 마련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며 “오늘의 귀중한 논의들이 ESG투자와 경영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길, 나아가 ESG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세션은 ‘사회적 가치로서 환경보호와 기업책임’을 대주제로 최유경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박영준 교수(단국대), 최지현 객원교수(서울대)가 발제했으며 황성익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최유경 팀장(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량화 쟁점에 대해 소개하며, 사회적 가치 법제화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건강보건과 환경법의 역할’을 대주제로 하미나 교수(단국대 의대,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와 김재윤 교수(건국대)가 발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연순 교수(연세대), 황정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이승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형배 교수(강원대), 조현수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환경보건정책 주요 수단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 하미나 교수(단국대 의대, 前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는 환경오염피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구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김재윤 교수(단국대)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화학물질 제조물 관련 과실범의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었던 독일의 대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환경법학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학문적 소통을 이어나가 환경법학 분야의 연구 깊이와 다양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로 3년째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적 연구와 한국형 ESG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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