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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가사용 목적…해외 직구 관리하라"

약준모성명서 발표, 불확실한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 차단하라 요구

2021-09-06 05:50:2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사단체가 의약품 자가사용 목적 해외 직구 관리를 엄격히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의 해외 직구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약준모는 “8월 31일부터 세계적인 공룡 유통 기업인 아마존의 본격적인 국내진출이 시작됐다.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아마존 해외 사이트처럼 의약품 판매 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활성화된 해외직구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2000여만 건 중 의약품이 4번째로 많은 품목으로 50여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의약품의 해외직구는 그 비중에 높은 편인데, 이는 최근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ㅗ 지적했다. 

약준모는 해외 직구로 인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 중에는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포장상 실제 그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다양한 불법 의약품들이 평범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에 대한 통관 규정은 에페드린, 비아그라와 같은 극히 일부 성분의 약품을 제외하곤 무려 6병이라는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규정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아마존의 판매되는 의약품 중에는 한 병에 1000정이 포함된 약도 판매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 이러한 의약품을 6병 구입할 경우엔 6000정이라는 한 명이 수십년을 먹어도 소진할 수도 없는 분량의 의약품도 통관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반면 약준모는 체온계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엔 그 수입 수량에 대해서 자가사용 목적에 대해 단 1개만 허용하는 등 수량 제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품목에 다빈도로 구입한 대상의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추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준모는 약품의 통관규정에 대해서 점검 및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불확실한 해외 의약품의 국내 유통 자체를 원천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식약처 및 대한약사회는 통관의 근거가 되는 의약품의 안전에 기반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각성분별 명확한 자가사용 기준을 확정하라”며 “관세청은 현재의 근거가 없는 자가사용 기준 6병이라는 의약품 통관기준에 대한 고시를 철회하고 전자기기 및 의료기기 (1개)와 동일한 엄격한 통관기준과 관련한 새로운 고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세청은 생산국, 유통국 및 성분의 표기가 부정확한 모든 정제 및 유사 의약품에 대한 통관을 지지부터 엄격히 금지해야 한닫”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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