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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정책현안분석 발간

2021-10-14 10:06:4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했다.

발간된 정책현안분석에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게재됐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8%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돼서'가 23.4%로 조사됐다. 이어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고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불신해서'(6.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 곳에서 선택해 조제받을 수 있는 '선택분업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0.7%가 '반대한다', 12.6%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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