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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 '의약사 처벌강화'부터…차등수가 폐지 6% 그쳐

[창간특집=세대인식 설문] 병원지원금과 차등수가제 인식은

2021-07-30 12:00:59 약사공론 약사공론

대한약사회 약사공론은 창간 5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약사사회를 올바로 진단하고 대화합을 위한 ‘약사 인식 설문조사’를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약사사회의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약사인식조사는 △직업만족도 △약국경영과 정책 △약사인식 △세대차이 인식 등 네 가지 주제로 구분했다.
설문 문항은 총 30개, 설문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은 총 562명이 응답했다. 각 응답자 별 비중은 현재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기준으로 비율을 조정해 구성했다. 응답자는 성별로는 여성이 67%, 남성이 33%, 연령대별로는 20대 5%, 30대 22%, 40대 22%, 50대 28%, 60대 17%, 70대 이상 6% 등이다. 근무형태별로는 개국 47%, 근무 31%, 병원 12%, 제약유통 4%, 공직 4%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55%를 차지했다. 설문의 신뢰도는 95%이며, 표본오차값은 4.27%이다.
한편 설문은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목 차>
△ 세대별 약사 직업 만족도는
△ 약국장과 근무약사 수입…가장 높게 희망하는 연령대는
△ 젊은 약사가 ‘입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조건은
△ 젊은 약사는 환자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 청년과 중장년이 각각 생각하는 최우선 약사현안은  
△ 한약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 차등수가제와 병원지원금 문제에 대한 세대별 인식은
△ 경력이 쌓이면 개국 비용도 줄어든다?!
△ 청년 약사 10명 중 3명은 “은퇴는 없다”
△ 약대생이 생각하는 은퇴 후 희망재산은?
△ 젊은 약사들이 생각하는 약국입지 포화의 이유는 
△ 약사 10명 중 2명은 ‘직능의 소멸을 걱정한다’…로봇 때문에?
△ 약사, 세대차이는 있었다…
△ 4년제와 6년제 약사 차이가 있을까요?



병원지원금 해결은 ‘의약사 처벌강화’가 해법
악성 컨설팅 대책도 마련해야



병원지원금-연령별 분석



최근 약사사회를 새삼 분노하게 만든 문제가 소위 ‘의사의 갑질’이라고 불리는 병원지원금 문제이다. 공공연히 이뤄지던 관행이었지만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공중파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그간 억눌렸던 분노들이 터져나왔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일단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병원 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가 ‘지원금 수수 의-약사 처벌 강화'를 1위로 꼽았으며 ‘악성 컨설팅 처벌 방안 마련‘(34%), ‘제보센터 활성화 및 제보자 처벌 경감‘(10%)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 수록 ‘지원금 수수 의-약사 처벌 강화'를 중요한 대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근무형태별 분석에서도 유의미할 정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개국 약사의 경우 ‘제보센터 활성화 및 제보자 처벌 경감’(14%)을 전체(10%)대비 더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했으며 ‘보건당국 단속 강화'는 4%로 전체(10%)대비 덜 중요하게 평가했다.

근무 약사의 경우 ‘악성 컨설팅 처벌 방안 마련'이 38%로 전체(33%)대비 더 중요한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약대생은 약사 집단과 달리 ‘보건당국 단속 강화’(1위 37%)를 약사 집단(7%)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지원금-근무형태별 분석



차등수가제 1인당 75건 ’적정하다‘ 20대가 압도적
40대 ’완전히 폐지해야‘ 의견 가장 높아


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는 그 존폐 여부를 두고 약사사회 의견이 분분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제도 폐지를 원하는 이들은, 조제 난이도 및 건당 조제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75건을 넘었다는 이유로 조제료가 삭감되서는 안되며, 처방전 분산효과도 없고, 약사 구인이 어려운데다 약사 인건비가 높은 지역 약국들의 불만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도 유지를 원하는 측에서는, 약사 서비스 질 향상과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차등수가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인당 75건으로 규정한 '현재 기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54%)이었다. 또 19%는  '75건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73%가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반면 '75건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6% 로 제도 폐지를 원하는 비중은 22%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현재 기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77%로 절대적이었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60~70대에서는 ‘축소나 폐지’를 원하는 비중이 28%와 24%로 전체 평균(22%)를 넘으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형태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차등수가제를 1인당 75건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국 약사(22%)가 근무 약사(14%)에 비해 더 높았다.

약대생의 경우 약사 집단(19%)에 비해 차등 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26%) 높았으며,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모르겠다’는 의견이 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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