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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 5년 간 359명, 의사는 190명 절반 넘어

강병원 의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2020-10-05 05:50:1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의료인 중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5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359명이며, 그중 의사가 190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다른 직역 의료인은 한의사가 84명, 간호사는 67명이었으며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순이다. 

전체 의료인 60만 7106명 중 의사는 12만 6724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의사는 절반을 넘는 53%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전체 의료인 중 의사 비율은 20%인데 면허취소자 비중은 절반 이상이란 사실은 의사가 지닌 독보적 권한에 비해 윤리의식은 따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의사들은 권한에 걸맞는 직업적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갖고 있어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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