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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일 배정 학생에게 일임, 과도한 특혜 지적

강병원 의원, "실기시험 응시자 랜덤배정하는 등 시험절차 개선해야"

2020-10-05 18:23:52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두 달 가량의 기간 동안 치러지는데 응시자의 시험일 배정을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있어 여러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시원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응시자가 자기 시험날짜를 정해 시험 접수를 한다. 

각 대학에서 그 대학 소속 학생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날 2일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그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인원수를 제시한다. 

그 날짜별 응시인원 수에 맞춰 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에 따라 성적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선발대’가 되고 그 선발대가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문제를 복원해 후발대에게 알려주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온 것이다. 

국시원은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9년 이후 2년만인 지난 2011년에 집단 문제유출 사건이 일어나 검찰 수사가 착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강병원 의원이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의사국시 응시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의사실기시험 문항을 복원 또는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 무효, 응시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으며, 시험 당일 ‘시험문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또한 실기시험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문항복원이 이뤄지는 의과대학 관련 사이트 및 SNS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연례적으로 집단 문제유출을 반복해 온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로 인해 이 시험의 불공정한 절차가 드러났다. 어떤 시험도 응시자들이 시험볼 날짜와 순서를 다 정하게 해 주지 않는다”며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국시는 의대생들이 의사로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전제하고, “이 실기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때 의사의 사회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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