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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문케어에 암환자 이중고,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봉민 의원 '항암제 급여확대 속도줄고, 암환자 확진급감' 지적

2020-10-07 11:02:44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문케어의 시행으로 항암제에 대한 급여확대 속도가 줄어들고 신규암환자들이 제때 진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상황에서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했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항암제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암환자들의 발굴속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봉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만274명으로 지난해 동기 7만 2473명 대비 1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는 △2017년 5만 9296명 △2018년 7만107명 △2019년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봉민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면서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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