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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소송은 복지부 vs 전 복지부 대결?...박능후 "꼭 승소할 것"

김원이 의원, 콜린알포 집행정지 1심 패소한 복지부에 전의 북돋아

2020-10-07 17:51:5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국회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복지부의 전의를 붇돋아줬다.

제약사가 법적 대리인으로 전 복지부 관료 출신들을 앞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유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지만 식약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것이 법원에서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다”고 추론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험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법원에서는 당장 제약사나 판매사가 입을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가집행이 정지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들의 소송에서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인물을 살며보면 전직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복지부와 전 복지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사들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은 본안소송까지 끝난 것이 아닌만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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