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0608.jpg)
.jpg)
국정감사 첫째날 주춤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계획이 충분하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의 안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주 의원은 “문케어의 핵심은 보장성강화인데 문케어 시행이후 재정이 잘 마련이 되고 있느냐”면서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지출되는 재정에 맞춰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수입이 이상없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생색을 내게되면 뒷정권이나 후속세대에서 부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없이 진행되면 ‘케어’가 아닌 ‘펑크’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초창기 계획당시 연간 3.2%의 복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적립금 사용부분도 초기 논의당시 일부 사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이 단기성이고 수혜자가 국민이다보니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문케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이미 상임위에서 소상히 설명해왔다. 필요하다면 더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의 안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주 의원은 “문케어의 핵심은 보장성강화인데 문케어 시행이후 재정이 잘 마련이 되고 있느냐”면서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지출되는 재정에 맞춰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수입이 이상없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생색을 내게되면 뒷정권이나 후속세대에서 부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없이 진행되면 ‘케어’가 아닌 ‘펑크’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초창기 계획당시 연간 3.2%의 복리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재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적립금 사용부분도 초기 논의당시 일부 사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이 단기성이고 수혜자가 국민이다보니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문케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이미 상임위에서 소상히 설명해왔다. 필요하다면 더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_0608.jpg)
많이 본 기사
- 1 감기약 유통업계 재고 얼마나 있을까? 온라인 통해 공개
- 2 바르는 무좀약시장 '독주 계속된다'…1, 2위 격차 10배
- 3 막 내린 진단키트 특수에 관련 기업 2분기 매출도 '뚝'
- 4 "창고형조제약국 개설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5 서울, 동물약국 실전 무료 교육 열어
- AD 112 캠페인 안전봉투 신청 이벤트
- 6 유산균사균체 탈모 관련 특허등록
- 7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 돕기 홍보 캠페인 진행
- 8 식약처, 미 베루 코로나 치료제 '사비자블린' 사전검토 착수
- 9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강화법 대표발의
- 10 비보존헬스케어, 비보존제약 흡수합병...완제약 사업 진출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