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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올해 약 3천만 개 마스크 매점매석

8월에만 1171만 건 적발...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여전해

2020-10-12 02:44:2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후 매점매석 등으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가 2833만 1천 개, 수술용 마스크가 151만 7천 개, 총 2984만 8천 개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로 보면 총 63건으로 건당 약 47만 개의 마스크가 적발된 것이다. 

매점매석과 같이 시장교란 행위가 극심했던 시기는 2월과 8월이었다. 

올해 2월에는 1,127만개의 마스크가 8월에는 1,171만 3천개나 적발됐다. ‘마스크 대란’으로 전 국민이 발을 동동 굴렀던 2월뿐만 아니라, 마스크 수급이 비교적 원활하다고 평가됐던 최근에도 대량의 마스크를 이용한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19년도 월평균 판매량(360개)의 150%를 초과한 보건용 마스크 8,000개를 판매 목적으로 5일 이상 보관하여 기소됐다. 

또 다른 B업체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판매해야 함에도, 공적 판매처가 아닌 개인업체에 판매한 내용이 적발돼 기소됐다. 

최종윤 의원은 “올겨울 코로나19 대유행 경고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마스크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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