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랑 생명사랑 강남3구 팜엑스포 112 약봉투
일반의약품 완벽가이드 E-book 출시기념 도서 할인 이벤트 아로나민아이 인후염바이러스
  • HOME
  • 뉴스
  • 전체기사
경희대 일반대학원 규제학과 배너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인사 비율 높아져

이종성 의원 "산하 기관장 세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 꿰차"

2020-10-13 09:39:31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식약처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이의경 처장 부임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 산하의 7개 기관 임직원 채용이 총 29번 있었는데 이 중 20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기획경영 1명, 인증사업 1명)를 올해 임명하였는데 세 자리 모두 식약처 출신이 부임했다. 

연봉은 기관장의 경우 1억 4500만원, 상임이사는 각각 1억 1600만원이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도 2020년 2월에 임명되었는데 이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1억 1300만원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자리도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2019년 3월) 이후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채용 당시 지원자들 3명~7명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이 되고 있었다”면서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가 심화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좋은 인재들이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모 로펌에 취업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식약처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임원들을 만났는데, 퇴사하기 2주 전이었다”면서 “이후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퇴사하기 2주전이라면 사실상 이직할 회사가 결정된 것인데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퇴직 공무원 한 명은 로펌에 입사하기 불과 이틀 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2시간 50분 가량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할 뿐 아니라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며, 식약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아로나민아이

아로나민아이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정원 배너

약공TV베스트

비아트리스_MOU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