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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카카오, 과대광고 적발도 '최다'

불명예 총 7300여건 중 약 2400여건 적발 "대책 마련해야"

2020-10-13 09:50:40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최근 3년간 의약품, 건기식,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SNS는 카카오(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메이커스 등 카카오 플랫폼)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7300여건 중 카카오에서만 약 2400여건이 적발되면서 식약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SNS 과대광고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NS를 이용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과대광고 적발 수가 7295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과대광고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식품’으로 총 3492건이었다. 다음은 ‘의약품’으로 2805건, ‘건강기능식품’ 998건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다수는 구매대행 등을 통해 수입된 것으로, 안전평가 등 별다른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해 수입해와 다시 판매하거나, 통관 시 제품명을 허위로 기재해 들여온 후 판매하는 것인데 과대광고가 국민 건강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SNS 별로 살펴보면 과대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SNS는 카카오(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메이커스 등 카카오 플랫폼)였다. 식품 1800건, 건강기능식품 489건, 의약품 156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2445건이 적발돼 SNS 과대광고의 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트위터 2150건, 인스타그램 1535건 순이었다. 트위터는 의약품 과대광고가 2149건에 달했고, 인스타그램은 식품 과대광고 848건, 의약품 과대광고 417건 등이었다.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는 올해 6월 기준 3559만 명(MAU, 월간 사용자수)에 달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자 역시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용자가 각각 1523만 명, 1388만 명에 달한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언론을 뛰어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SNS가 과대광고가 판치는 곳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가 섭취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과대광고 URL은 방통위에 전달해 차단·삭제요청을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광활한 SNS를 이용한 과장 광고를 충분히 걸러낼 수 없다. AI 기술을 활용, 허위·과장광고를 유형을 등록한 후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카카오 등 SNS 기업 역시 과대광고 차단과 피해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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