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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전문약 관리 소홀…식약처 '유통관리 허술'

텔레그램·온라인 이용 '교감 흥분제·스테로이드' 부분별 판매

2020-10-13 11:23:4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국내외에서 생산된 전문의약품이 온라인과 텔레그램에서 버젓이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사제의 일부가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된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 전문의약품 유통관리 체계에 구멍이 난 것”이라며 식약처를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헬스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불법 약물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 아이디가 버젓이 올라와 있으며, 이를 통해 주사제 등을 의사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실제로 서정숙 의원실은 이번 식약처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불법 유통망을 통해 에페드린염산염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

일명 ‘로이더’라고 불리는 약물사용자들이 지방 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에페드린'은 교감신경 흥분제로 일선 병원에서도 '고주의 약물'로 분류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투약했을 경우 부정맥, 환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국내산 전문약 에페드린염산염


이렇듯 국내제약사가 생산한 전문의약품이 정식 유통망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반면, 식약처의 대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정숙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연평균 30건에 불과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연간 5건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런 고위험 전문의약품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통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증거인데, 의원실이 국감 준비 과정에서 유통 정보를 공유하기 전까지 식약처는 이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 분명 불법유통망을 잡을 수 있는데, 식약처 중조단은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보건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또한, 서정숙 의원은 해외에서 밀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주사제의 온라인 판매 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 소홀을 질타 했다. 

서정숙 의원실에서 확인한 밀수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회사인 '쉬리 벤카테쉬'가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온라인 상에서 앰플 5개들이 한 통에 3만 5천원 정도에 불법유통 되고 있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유통망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의약품, 즉 밀수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산 전문의약품(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주사제)


주사제 스테로이드는 약물사용자들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성기능 저하·고환수축·무정자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위험 약물이다.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사이트 총 5,477건을 차단한 반면, 식약처 특사경의 지난해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실적은 2건으로 그나마도 내부자 제보에 의한 수사였으며, 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사이트를 차단만 하는 것은 불법판매자의 뒤를 쫓아가기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사·단속을 통해 판매자를 검거하고 유통망 자체를 끊어내야 하는데, 내부자 제보 없이는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식약처 특사경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식약처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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