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랑 생명사랑 강남3구 팜엑스포 112 약봉투
일반의약품 완벽가이드 E-book 출시기념 도서 할인 이벤트 아세트아미노펜 인후염바이러스
  • HOME
  • 뉴스
  • 전체기사
한국콜마

"전문약 온라인 유통 판매·구매자 쌍벌제 도입해야"

서정숙 의원 "법안 발의하겠다" 이의경 처장 "관련법안 인력·예산 적극 추진할 것"

2020-10-13 20:53:3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관련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13일 식약처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에페드린,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마약으로 둔갑하는 것”이라며 “사용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 처벌과 관련해 식약처에 질의했더니 회신자료에 ‘의약품 판매자격 장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무자격자로부터 구매한 자를 단속, 처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안되겠다고 걱정하게됐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불법의약품 유통의 경우 내부 제보자가 없으면 식약처는 알지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고 있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물에 식약처가 모니터 해 차단한 건수는 5477건이나 되지만 수사 단속한 것은 단 두건에 불과하다”며 “불법의약품 사이트는 닫아도 수사는 못하나, 이렇게 할 것이면 경찰로 수사를 넘겨야 하지 않나”고 질책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에페드린과 스테로이드의 온라인 판매가 합법인줄 알고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며 “사용자와 판매자 쌍방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위해사범조사단 인원이 전국 40명 밖에 안되고 예산도 1억 밖에 되지 않더라”며 “불법 판매자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날아다니는데 특사경은 운동화도 없는 것 같다.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관련법안과 관련해 인력,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구인구직 이벤트

구인구직 이벤트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삼익제약-키디

약공TV베스트

비아트리스_MOU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