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레트 스피드게임 어플엡데이트이벤트
약사랑 생명사랑 굿 브랜드 홍보 제8회 중외청년약사봉사상
  • HOME
  • 뉴스
  • 전체기사
한국콜마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 진료비 환불금액 106억원

서영석 의원 "홍보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부당한 진료비 부과 근절해야"

2020-10-14 14:31:2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심평원이 2003년부터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 8275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06억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1억 2,927만원으로 38.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 2,205만원(22.8%), 병원급 22억 5,330만원(21.2%)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지,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 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 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 4140만원(5.1%)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제도”라며 “하지만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일반의약품 완벽 가이드 할인 이벤트

일반의약품 완벽 가이드 할인 이벤트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선관위 요청사항으로 실명 댓글만 가능합니다.
※ 댓글 실명제 기간 동안에는 약사공론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회원에 한해 댓글을 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금연치료지원사업

약공TV베스트

로게인폼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