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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명무실하다'

서정숙 의원 "제대로 된 운영위해 운영지침 마련해야"

2020-10-20 10:23:4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심평원이 이런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되어선 안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천개, 9억 2천만원어치가 공급되었으며,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정숙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최근 사건들에서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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