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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종 백신 36억원 보험급여 투자, 399억원 절감 가능

정춘숙 의원 "사회경제적 손실 줄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큰 도움"

2020-10-20 11:11: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예방접종 사업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에 의하면 입원비용 대비 백신비용은 작게는 0.02%에서 많아도 3.78%에 불과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상풍의 경우 입원비용은 $102,524인데 반해, 백신비용(소아기준)은 $16.34~61.65에 불과했다. 폐렴구균성 질환은 입원비용은 $3,798~25,848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9개 상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폐렴구균성 질환 수진자수는 1만 588명,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89억 4500만원이었고, 유행성이하선염의 수진자수는 3만 3464명, 요양급여비용은 약 29억 6400만원, 수두는 수진자수가 19만 4700명, 요양급여비용은 약 148억 7700만원 등이었다.

반면, 백신비용은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폐렴구균성 질환의 경우 병의원 백신비가 6만 1501원으로, 수진자 1만 588명이 모두 예방접종을 한다면 백신비용은 6억 5100만원(cf. 요양급여비용 약 189억 4,500만원)이었다. 

그리고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백신비용은 1만 1390원으로 수진자 3만 3464명이 모두 예방접종을 할 경우 백신비용은 3억 8100만원(cf. 요양급여비용 약 29억 6,400만원)이 들었고, 수두는 1만 3020원, 19만 4700명이 예방접종을 할 경우 25억 3500만원(cf. 요양급여비용 약 148억 7700만원) 등이었다.

예방접종을 해서 질병을 예방했을 경우 훨씬 경제적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중 보건 중재 수단”이라며,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무료접종 대상 백신 17종),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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