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랑 생명사랑 강남3구 팜엑스포 112 약봉투
일반의약품 완벽가이드 E-book 출시기념 도서 할인 이벤트 아세트아미노펜 인후염바이러스
  • HOME
  • 뉴스
  • 전체기사
경희대 일반대학원 규제학과 배너

건강보험 요양비 급증, 심평원에 청구·심사 일원화 필요

당뇨병소모재료 등 요양비 약국·의료기기판매업소서 직접 청구 제안

2020-10-20 16:57:56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현금급여)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요양비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금급여의 특성 상 환자나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청구체계를 통일하고, 요양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면서 “그러나, 현재 당뇨병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가정산소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소모품 및 기기 구입, 임대를 요양비 적용함으로써 요양비 항목과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ㄷ.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규모는 2015년 236억원 규모에서 2019년 1,459억원 규모로 5년간 6.2배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병소모성재료의 경우 2015년 28억에서 2019년 565억으로 2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요양비 청구는 환자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거나 약국 등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청구대행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후관리도 구비서류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요양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고는 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청구 및 심사 업무 환경이 열악하며, 서면청구가 대부분인 요양비 청구 특성 상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요양비 청구 업무도 다른 요양급여(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으로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등 청구와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아로나민아이

아로나민아이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김남주바이오 한가위

약공TV베스트

비아트리스_MOU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