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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누수 막아야" 국회, 콜린알포에 적극대처 주문

급여제외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당부

2020-10-20 19:12:00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국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제한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아예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향후 소송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환수하는 등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탈리아 외에서는 처방액이 적지만 우리는 뇌영양제처럼 복용하고 있다. 이미 3600억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급여제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3년간의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들은 치매약으로 판매하면서 건보재정이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나중에 정부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재판기간 동안 투여된 보험재정을 환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급여퇴출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내과에서 많이 나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치매보다 경도인지장애 쪽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임상적인 유용성이 없는 약물에 대해 급여제외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년간 많이 사용됐던 약품”이라면서 “콜린제제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논문도 없었다.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기위해서는 의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노인층에서 적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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