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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뭐가 달라졌나'

대한약사회, 유예기간 연장· 청구 방법 개선 안내

2021-07-23 12:00:20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지난 6월 30일 건보법 개정으로 달라진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법에 대한 2차 지침이 발표되면서 약국가는 안도와 혼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변경된 청구방식에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건은 위임장 제출 없이 9월 30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그 기간 일단 청구 방법에 대한 부담과 적응 기간을 얻게 된 약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복잡하게 변경된 항목들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비를 가입자나 피부양자뿐 아니라 준요양기관에서도 청구가 가능해졌다. 

약국은 기존 방식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위임장을 받아 EDI를 통해 요양비를 청구, 위임장 보관을 하되 건보공단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등록을 마쳐야 요양비 청구가 가능해졌다. 

달라진 제도로 약국은 오히려 요양비 청구가 불편하고 번거로워지면서 개선을 요구, 지난 22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반영해 2차 개선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위임장과 전산청구 시 제출 서류, 서면청구 시 제출서류, 유예기간 등 상당 부분을 개선했으며, 위임장 사전 승인 문제 등 청구 간소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뇨소모성재료 청구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및 개선 사항


◇위임장- 위임기간은 최장 2년이나 연장으로 논의 중이다. 제출방법도 우편, 팩스 방문 제출에서 약국에서 전산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기능을 개선 중이다.  환자의 주소지 관할 지사와 상관없이 모든 지사에 제출 가능해졌다. 

위임장 원본 서류 보전은 불필요하며, 위임인 개인별로 위임장 및 증빙서류 각각 제출하야 하나, 약국이 같은 날 환자 2인 이상의 위임장을 묶음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한 장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산청구 시 제출 서류-환자에게 100% 수납 시 ①처방전, ②환자 100%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불필요)을 제출하고, 환자에게 10% 수납 시 ①처방전, ②환자 부담 10%에 대한 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③공단부담금 90%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세부품목 기재는 세부품목 기재 없이 전체품목을 묶어서 작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채혈침 외 2종' '당뇨소모성재료' 등이다. 
 
환자가 당뇨병소모성재료 구입과 동시에 알콜솜, 일반의약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환자부담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청구액에 맞춰 별도로 발행할 필요 없으며 거래명세서 제출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달라진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방법에 대해 각 지부에 변경 내용을 전달하고, 청구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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