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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 개발 살펴야...복지위, 삼바 증인 채택 온도차

여야 간사 추후 논의키로...앞선 합의 내용은 전체회의 통과 증인 12인 참고인 31인 확정

2021-09-27 14:47:4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 확정이 늦어진 이유가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드러났다. 

여야 간사 간 정치 국감을 배제하고 정책 국감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백신 개발을 준비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입장차가 있었던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상정했다.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전체회의는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여야 합의안으로 올라온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에 따르면 증인은 12인, 참고인은 31인으로 변동된 상태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증인채택 과정에서 백신과 관련된 제약사들의 증인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

강기윤 간사는 “국내 백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기술제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들의 증인신청을 요구했다”며 “처음에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을 신청했는데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제외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에서 개발하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주면 좋을지 확인해 보자는 것인데 안된다는 것”이라고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국감은 국정에 대한 감사이며 피감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정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민간이 있어 따져볼 수 있는 증인이라면 수용할 것”이라며 “기업에게 영업, 생산계획을 묻는다든가, 정책을 묻겠다는 것은 국감의 본질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합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기윤 간사는 전향적 검토를 당부했다.

강 간사는 “김 간사의 말에 동의하지만 이미 국감 증인 채택된 분들 중에 일반 사기업도 많다”며 “정부를 피감기관으로 하지만 파생적으로 일반 기업들도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짚어보고 개선점 없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우선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해당 증인과 관련해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위원회를 통과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중 일반증인 12인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김재화 분당차병원 병원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엔토니 마티네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이효율 풀무원 총괄 CEO, 조대진 11번가 법무실장, 조영식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등이다.

참고인 31인은 김근하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두경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회장, 김순자(자영업),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장, 나성훈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 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 남은지,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박남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천 정신과학회 이사장,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 사유리(연예인), 신정화(장애인 母),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병두(운수업), 안현준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이남훈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 이보연 (백혈병 환아 母,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를 기다리다 치료받지 못한 환아의 보호자), 이은석, 이재강, 이한주 대한간학회장, 이현희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한정애(주부), 홍숭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김주희 경희대 강호과학대학 교수, 조광호 강원도생약협회장, 한현호 연세대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임상조교수,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정성재(故 정유엽군 아버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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