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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갈등' 복지부가 판단한 해결책은…'한약제제 분리'

의약품 분리 기준 '전문약·일반약'뿐 한약제제 없어...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협의할 것

2021-09-30 12: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하라는 국회의 주문에 의약품 분리 기준에 한약제제가 빠진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행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 및 시정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하는 등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는 의약품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약사는 한약 외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에 관한 업무로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 약사 업무로 구분되어 있지만 의약품 분리기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분리 기준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한약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했다.

지난 국감에서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충분한 한약사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차후 인력을 어떻게 확충 관리할 것인지 질의한 것.

복지부는 먼저 한방의약분업은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0년 보사연의 연구용역 결과 한약사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이 예측되는 만큼 한약사 인력 확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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