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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양성화 어떻게 진행되나 '꼬리자르기식 회피 막는다'

복지부, 지난 국감결과 보고서 통해 "신고·교육의무·과징금상향 등 추진"

2021-09-30 12:00:49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제약영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지위는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를 전수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허위작성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하고 현재 일부 기준이 다른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경제적 이익제공기준을 일치시킬 것도 당부했다.

특히 업계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CSO양성화를 위한 영업사원 인증제의 국가자격등록방안과 리베이트 적발시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제제수단 도입부분이다.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SO양성화와 영업사원의 국가자격인증제가 필수라는 것이 당시 국회의 입장이었다.

국회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에서도 지난해 국감이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복지부는 우선 CSO양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법적으로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마련하고 CSO 교육의무 도입 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9월 2일 발의한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s Sales Organization, CSO)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미신고된 CSO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했다. 유통문란과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인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제로 변경하고 국내 CSO 현황을 파악해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하고 지출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공개 의무도 부과했다.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지출보고서를 미작성, 미보관, 거짓 작성, 미제출하면 처벌 기준이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또한 CSO를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공급자로 지정하고 CSO가 의료인,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련 협회는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지출보고서를 매년 제출받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료인 등이 언제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후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법리베이트가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적발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금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 답변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해당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이후인 오는 12월 9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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