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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판정 의약사 면허 정지...복지부 연구용역 진행중

일정 등급 이상 경우 해당...연구 올 8월 시작 12월 결과 나올 듯

2021-09-30 12:00:4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일정 등급 이상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사 약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12월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약사의 면허 자격정지, 다이어트 한약 중고 거래의 위험성, 한약 점안제 안전성 검증제도 마련 등 다양한 보건의료계 현안이 담겼다.

먼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의사·약사에 대해 자격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신고 사항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8월 추진중으로 올해 12월 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이어트 한약의 온라인 중고거래 방지책 마련도 요구됐다.

과다복용할 경우 신경과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이 온라인에서 중고로 유통되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이어트 한약이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다이어트 한약의 온라인 중고거래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에 의약품 온라인 중고거래 수사요청을 의뢰했다며 한의사협회에도 의약품 불법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는 한약 점안제 등 오염에 취약하고 민감한 약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해 성분 및 안전성 검사 등 별도의 검증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적도 담겼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이 대부분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므로 원외탕전실의 위생,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조제 한약의 원료 입고·보관·조제·포장·배송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제과정을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정의가 불분명해 발생되는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국회는 앞서 천연물신약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되었을 경우에는 한의사의 조제·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급의약품의 한의사 처방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응급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한의사가 응급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양방계의 주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처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한의원 전문의약품 사용 현황 및 사용 목적,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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